문서보기 - 조심 2010중1884, 2011. 2. 8.
문서번호 조심 2010중1884, 2011. 2. 8.
(1) 쟁점상여금액(13,682백만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 상여처분할 수 없는지 여부 (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11.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