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지0265, 2012. 1. 5.
문서번호 조심 2011지0265, 2012. 1. 5.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해 그 가액(시가표준액)이 증가하였지만 당해 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은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2.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