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지0436, 2012. 1. 2.
문서번호 조심 2011지0436, 2012. 1. 2.
국가유공자가 자동차 신규 등록 후 30일 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2.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