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0469, 2012. 1. 31.
문서번호 조심 2011중0469, 2012. 1. 31.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쟁점건물 대부분을 면세로 전환사용하였으나, 그 중 일부는 부과제척 기간 5년이 소급경과된 과세기간에 면세전환된 부분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2.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