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전2676, 2012. 1. 19.
문서번호 조심 2010전2676, 2012. 1. 19.
ㅇㅇㅇ이 ㅇㅇㅇ에게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레미콘을 위탁생산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의 실지 귀속자를 ㅇㅇㅇ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1 관련)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