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부3302, 2012. 1. 19.
문서번호 조심 2011부3302, 2012. 1. 19.
쟁점금원이 제척기간 경과한 처분인지 및 상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
경정
결정일 2012.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