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1721, 2012. 1. 19.
문서번호 조심 2010중1721, 2012. 1. 19.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2000∼2004사업연도에 지급한 임차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2.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