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전4917, 2012. 1. 2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전4917, 2012. 1. 27. [소액]
ㅇㅇㅇ 운영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부당한지 여부, 반환된 금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정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과세인지 여부 및 수입금액에 대한 적정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경정
결정일 2012.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