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부1038, 2012. 1. 12.
문서번호 조심 2011부1038, 2012. 1. 12.
상속재산의 공익법인 출연과 관련하여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지 아니하고 출연에 합의한 일부 상속인이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 중에서 출연한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2.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