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전1845, 2012. 1. 10.
문서번호 조심 2011전1845, 2012. 1. 10.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2.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