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광4999, 2011. 12.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광4999, 2011. 12. 28. [소액]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