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4914, 2011. 12.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4914, 2011. 12. 28. [소액]
배인수재 등으로 인하여 받은 쟁점금액을 추징금으로 납부하였고 원귀속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소득으로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