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3505, 2011. 12. 13.
문서번호 조심 2011중3505, 2011. 12. 1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우회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