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3530, 2011. 12. 29.
문서번호 조심 2011중3530, 2011. 12. 29.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