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2686, 2011. 12. 30.

문서번호 조심 2011중2686, 2011. 12. 30.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수령한 쟁점용역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