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3040, 2012. 1. 4.
문서번호 조심 2011서3040, 2012. 1. 4.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사용승인일 이후 분양대금 중 잔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양도한 것을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2.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