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4960, 2012. 1.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4960, 2012. 1. 16. [소액]
허위계약서로 양도세를 신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소득
취소
결정일 2012.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