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4938, 2012. 1. 12.
문서번호 조심 2011중4938, 2012. 1. 12.
쟁점주식 중 11/12에 해당하는 주식이 조세히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