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지0772, 2011. 12. 23.
문서번호 조심 2011지0772, 2011. 12. 23.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상속재산관리인인 청구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1.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