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3592, 2011. 12. 23.

문서번호 조심 2011서3592, 2011. 12. 23.

쟁점토지의 최초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