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관0125, 2011. 12. 26.
문서번호 조심 2011관0125, 2011. 12. 26.
청구법인이 양수받아 장애인용으로 판매한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장애인 승용자동차 등의 조건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11.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