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관0131, 2011.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1관0131, 2011. 12. 28.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를 청구인의 父로 보아 수입신고를 각하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실제 화주의 미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