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3407, 2012. 1. 2.
문서번호 조심 2011서3407, 2012. 1. 2.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