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2531, 2011. 12. 27.

문서번호 조심 2011서2531, 2011. 12. 27.

벤처기업 전환 후 3년이 경과한 후에 실시된 무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