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광3498, 2011. 12.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광3498, 2011. 12. 28. [소액]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된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 보아 8년 자경감면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