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관0115, 2011. 12. 30.

문서번호 조심 2011관0115, 2011. 12. 30.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고자하는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세번에 기한 관세감면 및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될 관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담보 제공한 경우 가산금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1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