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4764, 2011. 12. 29.
문서번호 조심 2011서4764, 2011. 12. 29.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거래과정에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