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3477, 2011. 12. 2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3477, 2011. 12. 26. [소액]
취득 후 1년내 양도하였으므로 토지거래허가증의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