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4767, 2011. 12. 2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4767, 2011. 12. 26.  [소액]

과소신고한 쟁점임대수입금액을 ‘사기기타부정한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