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4986, 2011. 12.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4986, 2011. 12. 30.  [소액]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