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3459, 2011. 12. 19.

문서번호 조심 2010중3459, 2011. 12. 19.

과수목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1.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