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지0340, 2011. 12. 14.

문서번호 조심 2011지0340, 2011. 12. 1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 공여되는 쟁점건축물을 등록세 중과세가 제외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2011.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