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광4822, 2011. 12. 2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광4822, 2011. 12. 27. [소액]
소방서 신축부지용도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