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4827, 2011. 12. 2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4827, 2011. 12. 27. [소액]
영수증상의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국세기본법」제16조(근거과세)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경정
결정일 201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