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관0088, 2011.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1관0088, 2011. 12. 28.

청구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에게 생산관리대행 명목으로 지급한 수수료가 관세법상 과세가격 공제요소인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