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2903, 2010. 12. 24.
문서번호 조심 2010중2903, 2010. 12. 24.
법률상 배우자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공제 대상임(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0.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