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광3041, 2012. 1. 5.
문서번호 조심 2009광3041, 2012. 1. 5.
웨이터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성과급 보수)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경정
결정일 2012.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