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2715, 2012. 1. 4.
문서번호 조심 2011중2715, 2012. 1. 4.
허위계약서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2.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