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3260, 2011. 11.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3260, 2011. 11. 30.  [소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

법인 취소

결정일 2011.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