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1997, 2011. 11. 4.
문서번호 조심 2011중1997, 2011. 11. 4.
’02.12.18. 상증법 개정전, 자회사 유상증자시 모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신주 발행분을 자회사의 임원이 배정받아 자회사의 신주를 취득하였다가 유상증자후 3년이내에 자회사가 상장된 경우, 주식의 상장등의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1.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