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전2238, 2011. 11. 10.
문서번호 조심 2011전2238, 2011. 11. 10.
쟁점증권계좌를 차명계좌로 보아 이와 관련한 종소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실질소유자로 변경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1.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