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3588, 2011. 12. 21.
문서번호 조심 2011중3588, 2011. 12. 21.
청구인이 주식과 동 주식에 기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