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4985, 2011. 12. 27.
문서번호 조심 2011중4985, 2011. 12. 27.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