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4771, 2011. 12. 26.

문서번호 조심 2011중4771, 2011. 12. 26.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