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4814, 2011. 12.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4814, 2011. 12. 30. [소액]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아들에게 매매로 가장하여 증여한 후 5년 이내 우회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게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