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4919, 2011. 12. 26.
문서번호 조심 2011중4919, 2011. 12. 26.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