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0436, 2012. 1. 3.
문서번호 조심 2011중0436, 2012. 1. 3.
쟁점금액을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 관련)
부가
경정
결정일 2012.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