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2846, 2011. 12. 30.
문서번호 조심 2011중2846, 2011. 12. 30.
쟁점토지의 수용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함에 따라 수령한 토지보상공탁금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