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0767, 2011. 12. 30.

문서번호 조심 2011중0767, 2011. 12. 30.

개인명의의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특허출원 비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