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0242, 2011. 12. 30.
문서번호 조심 2011중0242, 2011. 12. 30.
청구인들의 안치권 거래행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12. 30.